안녕하세요 최연수 법률사무소입니다
매년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사건 중 하나가 음주 운전 사고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이미 너무 많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에도 수십 건 이상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대표적인 예로서 도로 교통법의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가 음주 단속에 대한 최저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0.03%로 강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가 음주운전 진공아웃 제도로 바뀐 것도 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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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 중 하나로 과거 동종의 전력이나 죄질, 사건 정황 등에 따라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초범도 즉시 징역 선고는 물론 최대 무기징역 선고까지 가능합니다.음주운전은 보통 형사 범죄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형사처벌 외에도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선처 및 음주운전면허 취소구제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자에게 철저한 처벌을 하고 있어 가차없는 형량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상 반드시 운전을 하여야 하거나 생활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등 운전면허 취소만은 피하여야 한다.면허음주운전면허 취소구제방법 「행정심판」에 따라 처분의 경감과 취소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구제는 불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경우 부당함이 인정되어 일부 인용판결을 받으면 11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의해 감경됩니다.다만,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가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같은 종류의 전력이 없어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어야 하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 및 직업에 미치는 불이익 등을 상세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피해자가 단순한 경상이라도 상황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거나 중상 이상의 피해를 입히면 징역형이 사실상 확실하다고 봐야 합니다.
음주와 관련된 각종 사고는 사회적 해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피의자들이 구제받을 여지도 점점 좁아지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음주단속에 걸리거나 음주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면허 취소구제법률대리인과 함께 즉시 상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올해 코로나19에서 모임을 갖고 술자리를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 확보와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었는데도 음주 운전 사고 발생 수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이 만들어지고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연말 음주운전 사고 당사자는 물론 방조범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해야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ᅵ 道路 이상 道路 道路 以下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를 위반한 사례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사안이나 변론 방향에 따라 형량이 다르기 때문에 음주운전 구제에 대해 제대로 대비해야 합니다.음주운전자의 의견 송치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3진 아웃제도가 도입되어 3범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를 가지고 있으면 집행유예는 물론 구속까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제언을 받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사고의 경우 사고 초기에 얼마나 적절하게 대처하느냐가 기소형량 결정에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거나 도피하지 말고 최용수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잘못만큼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그 대가가 지나치면 피의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어떤 이유로든지 술을 마셨다면 대중 교통이나 대리 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2 파트너스 1차 5층 507호